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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소리나는 부동산PF 규제 '원안'⋯뼈 때리는 'NCR 기준 변경'

  • [데일리안] 입력 2019.12.13 06:00
  • 수정 2019.12.12 21:41
  • 최이레 기자

NCR 특례 폐지에 채무보증 감소 '이중고'⋯신규 사업 발굴도 차질 불가피

정책 취지·의도 이해 한 목소리⋯"시장 자율성 침해하는 거 같아 아쉬움"

NCR 특례 폐지에 채무보증 감소 '이중고'⋯신규 사업 발굴도 차질 불가피
정책 취지·의도 이해 한 목소리⋯"시장 자율성 침해하는 거 같아 아쉬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증권업계가 경색된 가운데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 변경이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 추구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시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증권업계가 경색된 가운데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 변경이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 추구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증권업계가 경색된 가운데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 변경이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 추구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안'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 100%로 제한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산정 위험값 12%→18%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규제는 시간차를 두고 2021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특히, NCR 적용 기준 변경은 증권사들을 더 옥죌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의 경우 일반 증권사는 부동산 대출 시 NCR에서 전액 차감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지위를 갖춘 증권사는 기업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대출금액의 18%만 차감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부동산 투자에 있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증권사 재무 건전성 지표인 NCR은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양호하다는 뜻으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NCR 150% 미만에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에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에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이에 시중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시행으로 NCR 여력이 악화된다면 기존의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향후 발굴할 신규 사업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NCR 전액을 깎아먹는 부동산 채무보증 조정이 시급한데 이 경우 그간 실적 성장의 동력이 됐던 채무보증 비율이 감소하면서 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도 경색될 수 있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부문의 성장은 채무보증이 견인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증권사들의 세전 순이익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유진투자증권이 109.7%로 가장 높았고, 하이투자증권 97.7%, 현대차증권 93.6%, 하나금융투자 61.3%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소위 회사의 살을 찌우는 돈 되는 사업을 찾았기 때문에 이익에서 차지하는 채무보증 사업 비율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에 충실하라는 정책당국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규제로 인해 증권사들의 성장성이 저해된다면 오히려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아닌지 이해 관계자 모두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와 관련해 한 대형 증권사의 현업 부서의 경우 이번 정책 발표로 당장 수익이 급감하거나 기존에 진행 중인 딜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추후 수익을 내면서 NCR 관리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고충이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털어놨다.

그는 "솔직히 이번 정책이 발표된 후 여러 곳에서 앓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 체감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 같다"면서도 "기존에 수익성 좋았던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데 과연 NCR을 관리하면서 수익성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다른 사업을 찾아 예전처럼 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 및 모험 자본 공급 확충 등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상 대부분의 딜들이 회사 내부의 리스크 심사 과정을 거쳐 체결되기 때문에 공동 적용되는 규제보다는 선별적이면서 유연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알기에 예전부터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에 대해 관리하라는 신호를 증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시장을 관리하는 부분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정책 당국은 규제 일변도의 자세로 시장이 갖고 있는 자율성을 건드는 것 같아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분명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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