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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본회의장 야합' 연동형 비례제 통과되면 걷잡을 수 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19.12.12 04:00
  • 수정 2019.12.12 05:21
  • 최현욱 기자

국회의장 비호 받는 정당이 150석 모으면 막을 수 없어

연동형 비례제 통과시 군소정당 난립, 더 큰 혼란 우려

現 집권여당, 눈앞의 목표만 성취하려…법치 존중해야

국회의장 비호 받는 정당이 150석 모으면 막을 수 없어
연동형 비례제 통과시 군소정당 난립, 더 큰 혼란 우려
現 집권여당, 눈앞의 목표만 성취하려…법치 존중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예산안 통과였다. 협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교섭단체 제도도, 국회법도 필요 없었다. 범여권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만들어 기어이 512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이에 더해 4+1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심산이다. 자유한국당 및 변화와 혁신 등 야권이 어떻게든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향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쁜 선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회의장의 비호를 받는 정당이 의석 150석만 모으면, 어떤 쟁점 법안이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4+1협의체가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이 제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현재보다 다양한 소수 정당이 국회로 들어오게 된다. 이에 쟁점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꼼수·야합·불법 등이 판을 치게 될 것도 불 보듯 뻔하다.

거대정당의 소수당 눈치 보기도 심해질 것이다. 당장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군소정당이 감놔라 배놔라 하며 자신들 지역구 예산의 대폭 증액을 이뤄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적은 지지를 받은 정당의 눈치를 보고 끌려 다니는 모습, 아이러니할 뿐이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중 어떤 진영이 승리하더라도 날치기 문화는 사라지고 협의와 합치의 국회를 만들어가야 할 테지만, 현재의 집권여당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목표만 성취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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