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외교부 재상고' 17년 입국전쟁 클라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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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4일 13:28:37
    '유승준 승소⟶외교부 재상고' 17년 입국전쟁 클라이맥스
    15일 서울고등법원, 유승준 손 들어줘
    반대 여론 여전, 외교부도 반대 입장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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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6 10:08
    이한철 기자(qurk@dailian.co.kr)
    ▲ 유승준이 승소하긴 했지만, 입국까지 여전히 멀고도 험한 과정이 남아 있다. ⓒ 뉴시스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기세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 측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한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입굴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 입장을 밝힌 만큼,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다툼이 예고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유승준의 기나 긴 입국 전쟁이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법정 싸움의 결과에 따라 입국을 위한 유승준의 노력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이후 그는 무려 17년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병역 문제, 즉 역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렇게 긴 시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이 다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5년 5월이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사죄하며 눈물을 쏟은 것이다. 그가 무릎까지 꿇으며 용기를 내 용서를 빈 건 조국의 땅을 밟고 싶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게 두 번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가 확인한 건 대중들의 변함없는 분노다. 수차례에 걸친 사과 방송은 오히려 그의 대중들에게 불편한 과거 기억을 들춰냈을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방송사고 해프닝은 그나마 남아 있던 동정 여론조차 뒤덮고 말았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가운데)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그가 희망의 불씨를 되찾은 건 소송을 통해서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승준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15일 마침내 승소함으로써 유승준으로선 어느 때보다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를 향한 대중들의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당국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 같은 국민 정서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유승준의 태도가 어느 때보다 당당해져 반감이 더욱 커졌다.

    유승준은 지난 9월 서연미 아나운서와의 설전 과정에서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트리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 내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거짓'이 있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은연 중에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대중들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그가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냐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 연예계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유승준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낸 유승준이지만, 그에 대한 논란은 그의 입국이 다가올수록 더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이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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