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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입찰 보증금은 예사…시공사 교체 칼 빼는 정비사업 조합들


입력 2019.11.18 15:00 수정 2019.11.18 19:18        권이상 기자

높은 입찰보증금 거둔 한남3구역,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 난항

시공사 교체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증가할 수도

높은 입찰보증금 거둔 한남3구역,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 난항
시공사 교체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증가할 수도


 건설사들은 조합들의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예삿일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건설사들은 조합들의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예삿일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 조합들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입찰을 위해 최소 수십억부터 수백억에 이르는 입찰보증금 내야하는 압박감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공사 선정 후에도 시공사 교체 등이 진행될 수 있어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볼맨 목소리가 들린다.

이는 최근 도시정비 물량감소로 희소성이 강한 알짜·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한남3구역과 갈현 1구역 등 서울은 물론 광구 등 지방에서도 수백억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은 흔한일이 돼 버린 상황이라는 게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18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조합들의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예삿일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입찰 전 내야하는 입찰보증금을 보면 공감할 수 있다. 최근 화두에 오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이다.

이곳은 현재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각 건설사들은 입찰을 위해 건설사당 1500억원이라는 거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지불한 상태다.

이곳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을 점검하는 중으로, 지난 15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과 기술전문가 14명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은 사전홍보 여부와 추가 이주비 문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입찰 무효를 받게 되면 해당 시공사는 입찰 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의무불이행으로 입찰보증금 1500억원은 발주자(조합)에 귀속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 보증금의 규모도 규모지만, 입찰이 무효돼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며 “조합들이 입찰보증금으로 단기간 거둬드릴 수 있는 이자만해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에서는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1300억원을 내걸었다가, 담당 구청인 은평구청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을 1000억원으로 낮췄다.

현재 해당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종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조합 결정에 맞서 소송을 내며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을 진행 중으로, 지난 13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행태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최대어로 꼽힌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입찰보증금을 700억원이나 내걸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산 문현1구역 재개발 역시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조건에 넣었고,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은 입찰보증금 200억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사들은 경쟁입찰을 거쳐 시공권을 따내도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합들이 사업 장기화 등의 이유로 시공사 교체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와 함께 울산 중구 B-05구역은 무리한 시공사 교체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보문5구역 재개발, 홍은13구역 재개발, 신사1구역 재건축 등 서울 정비사업과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지는 새로운 시공사 모집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부터 정비사업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합들은 이틈을 이용해 우위에 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시공사 교체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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