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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2 벤처붐, 정부가 아닌 자본시장서 닻 올려야

  • [데일리안] 입력 2019.11.11 07:00
  • 수정 2019.11.11 05:53
  • 이미경 기자

정부 주도한 코벤펀드·크라우드펀딩 등 실적 저조

과도한 개입보다 자율성을 통한 변화 시도 필요해

정부 주도한 코벤펀드·크라우드펀딩 등 실적 저조
과도한 개입보다 자율성을 통한 변화 시도 필요해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DB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DB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2020년 제2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편에 나설 계획이지만 업계에서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이미 지난해 3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 활성화 간판 상품이던 코스닥 벤처펀드는 1년 6개월여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해 들어 코스닥 벤처펀드에서는 2000억원 넘게 자금이 빠져나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순자산 금액도 4263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4000억원 마저 붕괴될 조짐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소득공제와 공모주 배정 혜택을 부여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부진했고 라임사태로 인한 환매로 메자닌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또 정부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도 발벗고 나섰지만 자금조달 규모는 고작 매년 300억 규모로 초라한 성적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들이 정착 기관투자자의 자금유입은 이뤄지지 않고 개인투자자만 몰리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들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손해는 소액으로 투자한 개인들이 짊어지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용두사미에 그친 성과가 수두룩하다.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히려 모험자본을 육성한답시고 규제를 대거 낮췄다가 자본시장에 모럴헤저드라 불릴만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며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속출,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파생결합상품 대규모 손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증권가는 모럴헤저드의 온상이라는 불명예 타이틀만 얻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로 대변되는 금융당국이 증권 전체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지만 타이틀만 바뀌는 등 정작 당국이 해야할 규제에 따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자본시장이 발전하려면 과도한 개입보다 일정부분 시장에 맡기면서 투자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종종 제기된다. 비슷한 정책들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기 보다 자본시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기본 원칙들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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