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부동산대출' 부작용 재연될라…금융당국 '핀셋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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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7일 06:17:40
    'P2P 부동산대출' 부작용 재연될라…금융당국 '핀셋대응'
    ‘제도화 초읽기’ 속 기업들도 ‘눈독’…시장규모 확대 본격화될 듯
    법제화 전 '과잉열기' 주시…'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규제 등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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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1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제도화 초읽기’ 속 일선기업들도 ‘눈독’…향후 시장규모 확대 본격화될 듯
    금융당국 법제화 전 '과잉열기' 주시…'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규제 등 고심


    ▲ ⓒ데일리안

    개인과 개인 간 대출거래와 투자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P2P금융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도화 초읽기’ 속 일선기업들도 ‘눈독’…향후 시장규모 확대 본격화 예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법안의 국회 통과로 P2P금융업이 획기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선 기업들의 P2P금융 진출 채비가 계속되고 있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최근 한 P2P금융포럼에 참석해 “조만간 자체 모바일앱인 ‘웰뱅(웰컴디지털뱅크)’에 P2P금융상품 투자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P2P 전용계좌를 모바일로 개설하고 투자·상환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신규 고객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대표 신용평가전문회사인 나이스그룹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전자어음담보 및 매출채권유동화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나이스abc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나이스abc는 최근 채권 발행기업 대상 ‘예약 투자’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국내 최초로 등록하는 등 본격적인 P2P대출 영업 채비를 갖추고 있다. 주식정보 전문회사인 팍스넷 또한 상장주식담보 전문 P2P금융회사 팍스핀테크를 세워 운영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이 제도권 진입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저금리시대 투자자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P2P대출 관련 통계 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P2P대출 누적 대출액(117개사 기준)은 7조8918억원으로 법안 통과(30일 기준 누적 대출액 7조6982억원) 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무려 2000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법제화 전 '과잉열기' 주시…'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규제 등 고심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제화 시행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P2P금융 시장 과열양상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업체들의 쏠림현상과 1년 간 3.2%p 급상승한 연체율 등 부실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부동산대출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우려스럽다. 당국은 "6월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이 60∼70%인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이라며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줬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공백 속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 연말을 기해 만료를 앞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1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일선 투자자들에게 부동산대출 등 일련의 P2P금융상품이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회수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내년 본격적인 P2P금융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하위 시행령을 통한 규제안 마련에도 몰두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관련 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투자한도 및 차입자 대출 한도를 현행보다 조이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P2P업체가 목표했던 투자자 모집을 달성하지 못해 자금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경우, 적정 한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자금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업체의 부실 위험을 낮추거나 중금리대출 등 신용대출부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 중으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P2P 금융업체의 부동산 대출이 우려되는 만큼 부동산대출에 대한 투자 및 대출한도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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