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 지정] 김현미 장관 “상한제 적용 지역, 동별 지정…추가 대책도 강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지역을 결정한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로 핀셋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도 시장 불안이나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또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주정심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용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열리는 주정심에서는 과거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현재는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응 기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