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패트 처리 사활…'조국 퇴로' 찾기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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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혁안 패트 처리 사활…'조국 퇴로' 찾기 나섰나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0.9%p까지 좁혀져
    지도부도 당내 ‘조국 우려’ 목소리 무시 못 할 듯
    개혁 법안 통과 명분으로 조국 퇴로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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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4 13:41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0.9%p까지 좁혀져
    지도부도 당내 ‘조국 우려’ 목소리 무시 못 할 듯
    개혁 법안 통과 명분으로 조국 퇴로 마련할까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을 향해선 지난 4월 합의했던 법안 처리 순서까지 뒤집으며 이를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정국’ 장기화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조국 정국 퇴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35.3%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4.4%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데 이어 이번주엔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이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조국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에 대해 저희가 민감하게 보기는 한다”며 “지지율 추이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도 하지만 일단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개혁 마무리를 통해 조국 정국의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목표를 조기 완수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명예롭게’ 물러난다면 조 장관은 물론 민주당 역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며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에 앞서 처리하기로 한 공직선거법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휴일이었던 전날에도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속도전에 열을 올렸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특수수사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 총질의 우려가 있어 말은 못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속앓이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 장관이 개혁 임무를 완수한 뒤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퇴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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