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 靑與, 조국 검찰수사에 '반인권' 프레임 씌우나, '조국 파면' 결정권 쥐었지만…'딜레마' 빠진 대안정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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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1일 14:08:51
    [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 靑與, 조국 검찰수사에 '반인권' 프레임 씌우나, '조국 파면' 결정권 쥐었지만…'딜레마' 빠진 대안정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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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27 20:5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靑與, 조국 검찰수사에 '반인권' 프레임 씌우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언급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권의 '흠집내기'에 힘을 실어주고,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검찰'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파면' 결정권 쥐었지만…'딜레마' 빠진 대안정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의결정족수 캐스팅보트를 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탄핵 움직임에 선뜻 동참하지 않고 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의자 조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장관탄핵 공조에 나섰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자유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4석·활동의원 기준) 등 보수성향 의원들의 의석수만으로는 장관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0석을 보유한 대안정치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 카자흐스탄과 원자력·플랜트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제1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프로젝트, 무역, 산업·에너지, 과학기술 등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경제협력 사절단(시장개척단 12개사, 코트라)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파견해 일대일 상담회를 열고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기회도 모색했다.

    광활한 영토(세계 9위)와 풍부한 자원, 젊고 유능한 노동력(35세 이하 인구비율 60%)을 바탕으로 중앙아 성장을 주도하는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중앙아 최대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자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국이다.

    ▲르노삼성, “강제 감원 없다”…노조는 가처분 신청

    르노삼성자동차가 내달 7일부터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면서 희망퇴직을 통한 인원 조정에 들어갔지만 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감원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강제 감원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7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5일 부산공장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2차 실무교섭을 열고 부산공장 생산량 감축에 따라 현재 60대 수준인 시간당 차량 생산량(UPH)을 내달 7일부터 45대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생산직 선임(P2)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통3사, 갤노트10 공시지원금 한 달째 ‘잠잠’…“비싸도 잘 팔려”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23일 출시된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 공시지원금을 한 달째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높은 지원금 없이도 갤럭시노트10이 출시 25일 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넘어설 만큼 순항 중이어서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도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 공시지원금은 이통사 요금제별로 최대 45만원에서 최소 28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휴대전화 커뮤니티에도 갤럭시노트10을 0원에 구매했다는 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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