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1년-하] “재건축 불씨 못잡고, 새아파트는 불 지피고”…시장 혼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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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6일 16:41:46
    [9·13대책 1년-하] “재건축 불씨 못잡고, 새아파트는 불 지피고”…시장 혼선만
    서울, 대책 이후 경쟁률 상승…인기지역 청약 쏠림 현상 심각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가격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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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8 06:01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서울, 대책 이후 경쟁률 상승…인기지역 청약 쏠림 현상 심각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가격 회복세


    ▲ 9·13부동산대책 후 아파트 공급물량 가구수(일반가구 기준)는 22.6% 감소했으며 청약자수는 전국적으로 243만909명에서 169만2027명으로 74만가량 줄어 평균 청약경쟁률은 14.4대 1에서 12.9대 1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1년간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정부의 주 타깃이었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잡힌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9·13대책 효과가 약화되면서 서울 재건축 가격은 다시 꿈틀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결국 대책이 시장에 혼선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9·13대책 전후 1년 청약 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책 후 아파트 공급물량 가구수(일반가구 기준)는 22.6% 감소했으며 청약자수는 전국적으로 243만909명에서 169만2027명으로 74만가량 줄어 평균 청약경쟁률은 14.4대 1에서 12.9대 1로 소폭 낮아졌다.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된 데다 9억원 초과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투기수요가 줄어들며 대책 이후 1년간 청약자수가 감소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기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대책 이후 더욱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대책 이전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8.3대 1을 기록했지만, 대책 후에는 24.0대 1로 상승했다. 세종도 평균 경쟁률이 41.9대 1에서 48.0대 1로 높아졌고,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린 광주의 경쟁률은 대책 전 18.1대 1에서 대책 후 37.4대 1로 크게 올랐다. 반면 강원, 경남, 충북 등은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면서 미분양이 적체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광주 등 인기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은 심화되면서 분양가도 고공 행진하는 모습이다.

    도시별 평균 분양가격은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며 청약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광주시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책 후 1년간 광주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1317만원으로 대책 전 982만원에 비해 34.1% 올랐다. 서울도 대책 전 2380만원에서 대책 후 2709만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13.8%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세에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일부 고가 분양단지들이 규제를 피해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정부는 지난달 12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공급 축소 이슈가 맞물리면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후 공급 위축 우려가 확대되면서 신규 분양물량과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지역에 따라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신규 입주단지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강남 재건축 가격은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상한제가 발표된 지 3주 만에 반등했다. 지난 8월 상한제 발표 후 하락 흐름을 보였던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빠졌던 가격을 회복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강남 재건축도 이전 하락했던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규제가 당장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왜곡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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