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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피의자' 검찰총장 상관으로?…文대통령 결단 주목

  • [데일리안] 입력 2019.09.09 02:00
  • 수정 2019.09.09 05:57
  • 이유림 기자

9일 강행할까…조국 임명시 수사 독립성 우려돼

9일 강행할까…조국 임명시 수사 독립성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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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주말과 휴일 내내 장고를 거듭했다. 그 자신도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9일 최종 결심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를 이어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임명은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은 막판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일 밤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이후 위법 사실이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무리한 강행이 정권에 상당한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주말 내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7일부터 시작됐고, 모든 게 열려있다"면서도 "현재로서 정해진 게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피의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을 정조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윤 총장의 사실상 상관으로 올라서는 데 대해 수사 독립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의 의뢰로 7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됐을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공정할 것'이라는 응답은 36%,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2.4%, 조사 참여 대비 90.8%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일체 지시도 당연히 없고, 수사 결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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