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홀대?…농업·농촌 예산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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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홀대?…농업·농촌 예산 어떻길래~
    정부 내년 예산 9.3% 증가에 절반도 못 미치는 증가율, 상대적 박탈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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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02 22:52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정부 내년 예산 9.3% 증가에 절반도 못 미치는 증가율, 상대적 박탈감 지적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기대치와는 달리 상대적인 증가율이 늘지 않으면서 농업홀대론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은 총지출 규모 15조2990억원으로, 올해보다 6394억원인 4.4%가 늘어났다.

    올해의 농정 예산은 14조6596억원으로 전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1% 증액됐으며, 2017년에는 0.8%, 2018년에는 0.08% 증가율로,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 전체 내년 예산 증가율인 9.3%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측면에서의 슈퍼예산 편성 기조에서 볼 때 증액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은 2017년 3.6%에서 2018년 7.1%, 2019년 9.5%, 내년 예산안 9.3%까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다.

    하지만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은 2010년 5%대에서 매년 줄어 최근 5년 동안 3%~1%대에 머물러 왔고 내년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에도 미치지 못해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 개편되는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부족한 편성이라는 농업인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이나 지목의 구분없이 지급하고 농가의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되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영세농이나 중소농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공익형 직불제를 명목으로 현행 7개 직불제(1조1400억원)와 공익형 직불제개편 사업 1조600억원을 신규로 편성,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2조2000억원의 소요재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들은 변동직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도입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요 예산을 산정해 반영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 ‘농민수당’ 성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민수당은 농촌인구 감소 최소화와 농가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특정 지자체에서 지역의 농가에게 경영면적 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익형 직불제는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며, 기존의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는 직접지불제를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창출토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 의무사항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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