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공세' 한국당 "조국은 범죄혐의자, 文정부 외교는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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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2일 00:04:06
    '쌍끌이 공세' 한국당 "조국은 범죄혐의자, 文정부 외교는 갈라파고스"
    장외집회 이튿날 안보회의·조국TF 열어 공세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외딴섬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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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6 03:00
    송오미 기자(sfironman1@dailian.co.kr)
    장외집회 이튿날 안보회의·조국TF 열어 공세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외딴섬 자해"


    ▲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25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와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 후보자와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규정한 뒤 "문재인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갈라파고스"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려면 연합방위가 중요한데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안보의 외딴섬으로 만드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반인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배제된 '제2의 애치슨라인'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과 협의했다지만 미국은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마자 북한이 보란듯이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며 "지금 이 정권은 총선용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걸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용인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미국과 어떻게 이야기했냐고 물어보니 얼버무리더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는 것인데, 미국에선 거짓말(lie)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불쾌했던 것이다. 한미 동맹이 와해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파기는 교차오염'이라며 안된다고 했는데도 파기했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대놓고 거절한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문재인정권이 스스로 이탈해 친중·친북 코드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범죄 혐의자가 어떻게 개혁 이루나"
    '3일 청문회' 주장은 협상 가능성 열어놓아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다.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죄 등 혐의가 넘쳐난다"며 "수많은 위법 논란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사법 개혁을 이루겠나.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못박은 것과 관련해선 "(여당은)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제대로 청문회를 해보자는 한국당의 제안에 '국민청문회'라는 가짜청문회를 말하며 도망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순하다. 모든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3일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도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마치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19일부터 청문회 개최를 위해 법사위 간사 회의를 가지고 민주당 송기헌 간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 당의 안을 수용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8월 말 개최'만 되뇌며 우리 당의 요구에는 답변이 없다"며 "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8월 말 개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보직 사퇴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청문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국민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에다가,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공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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