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상저하고’ 패턴...올해 2% 중반 성장률 포기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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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1일 17:07:26
    붕괴된 ‘상저하고’ 패턴...올해 2% 중반 성장률 포기한 정부
    홍남기 부총리 “대외 불확실성에 부담…성장률 방어 쉽지 않아”
    내년 510조원 대 슈퍼예산 편성에도 시장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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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5 11:50
    배군득 기자(lob13@dailian.co.kr)
    홍남기 부총리 “대외 불확실성에 부담…성장률 방어 쉽지 않아”
    내년 510조원 대 슈퍼예산 편성에도 시장 반응 싸늘

    ▲ 홍남기 부총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한국경제는 그동안 성장방식이던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들어 추경집행 등 안간힘에도 악화된 일본 관계, 북한 리스크 재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 등이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 시작과 동시에 터진 일본 수출규제는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률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도 최근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중반 수성이 어렵다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는 올해 2.4% 정도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며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글로벌 하방 경직성 확대 양상 속에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는 정부가 구상한 2%대 중반 성장률 방어도 녹록치 않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3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스스로 목표 성장률 방어가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지 불과 한달 만에 다시 하향 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한국경제는 3~4분기에 선방하며 성장률 방어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경제성장률 3.1% 달성도 4분기 1.4%라는 깜짝 성장 덕분에 가능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덮쳤다.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추경 지각 통과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올해 초 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 전반에 탄력이 줄어든 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한 부분이 뼈아팠다.

    정부는 일본과 갈등에 대해서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내년에 513조원 규모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도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염두하고 마련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년 500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는 정부 의지에도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4년차가 된다.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더라도 조기 레임덕 등을 감안하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을지 관건이다.

    주요 대내외 경제전문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정부 4년차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올해 2.5%로 내놨던 경제성장률 전망을 2.0∼2.2% 사이로 낮췄다”고 밝혔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역시 “2.3%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이 2% 내외가 될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1%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더 암울하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다봤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이 반영된 수치다. 기존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씨티와 골드만삭스는 2.1%, JP모건은 2.2%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노무라와 ING그룹은 1.8%, 1.5%를 전망했다.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3%로 낮췄다. 한국이 대만에 이어 중국과 미국 무역 관계에 두 번째로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부정적 이유로 꼽았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국내산 부품 실증 연구개발(R&D)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내년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여러 대외변수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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