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한·일 경제전쟁 격화…서민금융 지원책 서둘러야

일본계 자금 비중 높은 서민금융…금융당국 "자금 및 동향 모니터링 강화"

자금이탈 우려 없다지만 내부 불안감 확산 경계…금융권 세심한 대응 필요

일본계 자금 비중 높은 서민금융…금융당국 "자금 및 동향 모니터링 강화"
자금이탈 우려 없다지만 내부 불안감 확산 경계…금융권 세심한 대응 필요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끝내 단행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조치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은 유래없는 ‘경제전쟁’에 돌입했다.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 취약차주와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인 저축은행 등 이른바 ‘서민금융’에 미칠 여파를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과 우려가 만만치 않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말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일본의 2차 규제조치에 따른 시장현황 진단 및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점검에 나섰다. 윤 원장은 “범정부 차원 대응에 발맞추며 기업 등의 금융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면서 “일본계 자금 및 금융회사 동향에 대해서도 더욱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층 고조된 양국 간 갈등기저 속 일찌감치 일본계 자금 비중이 높은 ‘2금융권’으로 눈길이 쏠렸다. 최근 공개된 국내 금융권 여신공급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대부업권 내 일본계 자금이 작년 말 기준 17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 전체 여신의 22.7% 수준으로 시중은행 및 주식시장 내 일본계 자금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당장 시중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찾는 마지막 조달처로 꼽히는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만기 연장이나 신규대출 거부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 등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97년 IMF 당시 일본계 금융사들이 국내자금을 회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과거 상황이 다시 회자되기도 했다.

일단 현재로써는 이같은 금융보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높다. 2금융권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조달돼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이 없고 만약 현실화되더라도 저금리 기조 속 국내 및 글로벌 자본 등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업권 특성 상 이같은 조치는 되려 국제금융시장 내 일본의 신뢰를 낮추고 입지를 좁히는 일종의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국내 금융시장 내부에서의 불안감 확산이다. 당장 불매운동 리스트에 일본계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언급되면서 고객 이탈에 따른 재원 축소가 우려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철수설까지 불거지며 가뜩이나 민감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일본경제침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며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국민만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해 두고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것이다.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계 이외의 외국계자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낙관적 해석보다는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딛고 이제 겨우 건전성 등 측면에서 본궤도에 오른 서민금융업권이 또다시 외풍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은 이용자들의 신뢰도 급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지난 수 년간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업권이 몸소 체감해 온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금융 대들보로 새 위상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