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고 겪는 손해보험④] 소비자보호 외치는 정부, "보험료 올리자" 말도 못할 판

과도한 시장개입에 볼멘소리…손해율 반영한 보험료 인상 눈치

치매보험 약관 사실상 소급적용…사후 감리제 예상 못한 리스크

과도한 시장개입에 볼멘소리…손해율 반영한 보험료 인상 눈치
치매보험 약관 사실상 소급적용…사후 감리제 예상 못한 리스크

보험사는 이자율, 위험률 및 사업비를 통한 이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은 초저금리, 손해율상승, 심화하는 경쟁에 정부의 정책까지 손해보험사는 4중고를 겪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손해율 상승과 경쟁 심화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소비자 보호 논리에 또 하나의 파도를 만났다. 데일리안은 4회에 걸쳐 손해보험사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영업, 금리, 손해율 등 모든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손해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정부의 기조가 또 다른 리스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두 번 올렸지만, 그때마다 인상 폭을 최소화한 끝에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이 묶이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급상승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만큼 보험료 인상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73.9%를 기록한 후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 87.1%, 현대해상 86.5%, DB손보·KB손보 86.8%를 기록했다. 손해율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수지 적자 확대로 일 년에 세 번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손보사는 이미 두 차례 보험료를 올렸지만, 당시에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적정 보험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을 때 금융당국은 손보사에 인상 폭을 최소화하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올해 여름 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보험사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이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보험사기 억제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실적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들이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하 제한은 실손 의료보험료에서도 있었다. 손보사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2018년 실손보험료가 동결돼 갱신 주기 3~5년 상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보험료가 묶였다. 당국은 지난해엔 4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문재인 케어 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 폭도 6.15%만큼 억제했다.

최근에 이뤄진 치매 보험 약관개선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치매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판매되는 상품은 뇌 영상검사에서 치매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아도 치매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을 통해 약관을 개선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는 자율인 상품 약관을 금감원에 나서서 변경하는건 상품 자율성 침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상품에 대한 약관 개선은 사실상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손해율이 상승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자 손보사는 고객 혜택 축소 카드를 꺼냈다. 대표적인 특약 할인 축소 부분은 블랙박스 장착 특약 할인율과 운전 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 특약인 마일리지 특약 할인, 운전 경력에 따른 특약 할인, 자동비상 제동장치(AEB) 같은 안전장치 설치 특약 할인 등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정 손해율을 넘으면 보험료 인상을 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며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