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복지 재정 점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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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2일 14:10:47
    “국민연금재정,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복지 재정 점검 세미나
    “복지확대, 속도 조절 필요”
    “복지재정의 방향성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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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8 15:4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복지확대, 속도 조절 필요”
    “복지재정의 방향성도 바로잡아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사회보장 재정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오전 10시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적정 국가채무비율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한 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복지의 큰 특성”이라며 “복지 정책은 교육 못지않은 백년지대계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악화로 적립 기금 소진 시기가 당초 예상한 시기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김 교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기가 2060년에서 2050년대 후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며 “문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45세 주력 생산연령층이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했다”며 “거기다 안보, 식량, 지진 기후변화 등 거대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은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재원 배분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등 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경제 관련 부문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기업에서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미래의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소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재활학과 교수는 여성 노인 문제에 집중했다. 여성 노인이 노년기에 겪는 신체적 질병문제가 더 심각해 관련 해법을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 교수는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더 길지만 연금을 받는 여성 노인은 거의 없다”며 “여성 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은 성인지적‧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009년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대인제시를 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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