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분쟁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美 나설까

韓 "제3국 중재위안 수용 불가"

日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美 스틸웰 차관보, 약식회견서 입장 표명할 듯

韓 "제3국 중재위안 수용 불가"
日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美 스틸웰 차관보, 약식회견서 입장 표명할 듯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는다. ⓒ미 공군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는다. 한일 관계 관련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하고 오후에는 윤순구 차관보를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전날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외교가는 스틸웰 차관보가 강 장관을 예방한 뒤 약식 회견에서 간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문제 논의를 위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제시한 답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밝혀 초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재위와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못 박았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교섭 또는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토록 한 협정 조항을 근거로 한국 측에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었다.

日 '중재위 거부'에 다음카드 준비 중…'美 메시지' 주목

반면 일본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작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손해 배상 청구 등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아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했다.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익명의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신문에 “불이익이 생긴 일본 기업이 구제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사 역시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자산 매각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