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철퇴...손보협 조사인력 두 배로 늘린다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5일 03:27:58
    보험사기 철퇴...손보협 조사인력 두 배로 늘린다
    보험사기 조사팀 확대…장기보험 사기대응 위해 경력자 채용
    보험금 누수 최소화 위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현장점검 지속
    기사본문
    등록 : 2019-07-17 06: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보험사기 조사팀 확대…장기보험 사기대응 위해 경력자 채용
    보험금 누수 최소화 위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현장점검 지속


    ▲ 보험사기에 대한 민·관 협력이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팀을 확대하고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금감원

    손해보험협회가 경기침체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조직을 손질하고 대대적인 전문인력 충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보험금 누수 최소화를 위한 손보업계와의 합동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이달 초 보험사기 조사팀을 두 개로 확대 개편했다. 조직 확대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장기보험 보상업무와 경찰업무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기보험 보상업무자 경력자는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항목을 분석하고 비급여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한다. 아울러 장기보험 사기 분석과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경찰 출신은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수사지원과 보험사기 수사교육을 통한 전문 수사요원 양성, 전국 보험사기 수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한다. 이미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특수조사팀(SIU)에 경찰 출신 인력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의료계, 보험업 모집종사자, 정비업소 종사자 등과 연계된 조직화, 전문화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보험업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력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

    연성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허위․과잉입원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부재 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229개 지자체가 참여해 부재 환자 비율이 높고 보험사기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약 700개 병·의원을 점검 중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병·의원의 교통사고 부재 환자 여부, 외출·외박 기록표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또는 과태료(200만원)부과 등의 조처를 한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보험사기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등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령 개정에 일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처벌도 강화해 연속적으로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