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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일단락됐지만…핵심 쟁점은 '아리송'

  • [데일리안] 입력 2019.06.29 02:00
  • 수정 2019.06.29 03:58
  • 이유림 기자

추경·경제토론회 지우고 패스트트랙 합의만

민주당 "예결위원장 선출 미룬 한국당 졸렬"

추경·경제토론회 지우고 패스트트랙 합의만
민주당 "예결위원장 선출 미룬 한국당 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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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방식과 경제토론회 개최 여부 등 핵심 쟁점 합의는 미뤄둔 채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향후 추경과 경제토론회 논의에 따라 정국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 심사를 맡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되, 민주당이 어느 특위를 선점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부로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의사일정과 경제토론회 개최 여부, 추경 심사 방식은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1차 합의문에는 포함됐던 내용들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거나 조율이 어려운 핵심 쟁점은 미뤄두고, 국회 정상화를 '땜질 봉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차 합의문에선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은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었다. 또 경제토론회는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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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선출을 미룬 한국당이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발표 직후 의원총회에서는 한국당을 향해 '졸렬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가, 어렵사리 이룬 합의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거둬들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 위해 한국당이 맡는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럴 때 쓰는 적절한 표현은 '졸렬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왕에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말끔하게 정상화해야지, 이렇게 졸렬해서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생각 자체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직후 "(졸렬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며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된만큼 말을 조심하겠다"고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국회정상화를 앞두고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민을 위한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미세먼지 관련 회의에서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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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2조2000억 원 규모의 재해 추경과 4조5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타이밍을 놓친 추경에서 삭감까지 이뤄지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추경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합의가 '미완성'에 그친 점을 인정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대해) 오늘은 (의총에서) 위원장 논의를 못했다"며 "추후 논의할 것이고 3당과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해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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