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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이견에 고성까지…"표결하자" vs "축조심의"


입력 2019.06.27 17:31 수정 2019.06.27 17:31        이동우 기자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건 표결 처리하자"

한국당 "한국당案 포함한 모든 안건 축조심의해야"

장제원·김성식, 표결 처리 놓고 고성 주고받아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건 표결 처리하자"
한국당 "한국당案 포함한 모든 안건 축조심의해야"
장제원·김성식, 표결 처리 놓고 고성 주고받아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정개특위 운영 기한이 28일까지인 점을 들어 표결을 통해 1차적인 마무리를 하자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석 30석을 축소하는 안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제안된 안건과 함께 축조심의(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함)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의미가 여야 4당 합의안을 태웠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준 연동형이 맞는지, 18세 인하가 맞는지, 비례대표 확대나 숫자 등이 맞는지부터 주제를 던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니 한국당이 계속해서 발언하고 충분히 말씀한 다음에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김종민 소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표결처리’발언 언론보도와 관련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김종민 소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표결처리’발언 언론보도와 관련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장 의원은 "이런 식의 회의진행이 어디 있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의원은 "충분히 남은 시간동안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의견 주시고, 서로 내용은 알고 있으니 선택하면 되지 않나"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소위를 그렇게 운영하느냐. 날치기를 준비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회의를 안 열고 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갈등이 커지자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의 그동안 경과를 보면 사실 오늘 회의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그동안 토론하고 각 당이 밝힌 입장을 정리하는 행위"라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재량을 갖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안들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면서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담고, 최종적으로 맞춰서 합의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만든 안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의사를 진행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표결을 통해) 넘기면 당 지도부나 고위 정치 협상에서 협상을 하고, 절충해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날 선거제도 논의를 정리할 뜻을 내비쳤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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