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文대통령 '김원봉 추념사' 민사소송 제기

이언주 "형사사건이지만 불소추특권…민사 제기

6·25 가해자 김원봉 추앙해 국민 가슴 찢어놔"

국방경비대 거친 국군 창설멤버…6·25 참전
"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로 마음에 깊은 상처"

이언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5일 6·25 참전용사를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산 김원봉' 현충일 추념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약산 김원봉' 현충일 추념사가 6·25 참전용사에 의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사태로 번졌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5일 6·25 참전용사 허덕준 선생 등을 대리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은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라며 "국군이 창설되기도 전에 월북한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허덕준 선생은 올해 93세로, 국방경비대를 거쳐 국군 창설 이후 육군 하사로 복무했다"며 "6·25가 발발하자 일선에서 참전한 뒤 종전 후에 전역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형사사건이지만 불소추특권…민사 제기
6·25 가해자 김원봉 추앙해 국민 가슴 찢어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소장에서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로 허덕준 선생을 비롯한 6·25 참전용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충일은 건국 이후 북한과의 대치 과정에서 순국한 전사자와 6·25로 순국한 15만 명의 전사자를 기리는 날"이라며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로 6·25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김원봉 일당으로부터 수호한 모든 장병과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대리 접수한 이언주 의원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오늘이 6·25인데 참전용사를 대리해서 접수했다"며 "김원봉은 6·25의 가해자인데 '국군의 뿌리'라 추앙해, 참전용사와 6·25를 가슴아프게 기억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는 명예훼손·모욕과 함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외에는 형사소추될 수 없어 일단 (민사사건인)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참전용사와 가족을 대신해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지만, 사실 (국민의 충격은) 돈으로 산정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나 스웨덴 의회 연설과는 달리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6·25는 북한의 침략"이라고 명시한 것을 향해서는 "북한의 침략인데 침략자가 '국군의 뿌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며 "자기모순"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