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상산고 사태'…26일 교육위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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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0일 23:22:56
    마주 달리는 '상산고 사태'…26일 교육위가 '분수령'
    정운천 "김승환, 더 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의원 100명 '부동의요구' 받아 부총리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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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6 03: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정운천 "김승환, 더 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의원 100명 '부동의요구' 받아 부총리 만날 것"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부동의권 행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주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전북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는 등 '상산고 사태'가 마주 달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전북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한 김승환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자사고 폐지였고, 국정과제가 자사고 폐지"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가진 동의권은 벌써 폐지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다지만, 시민들은 상산고 학부모일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계속 비판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선출직 교육감이란 사람이 20명의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면담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바로 그게 압력이다. 내로남불"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국정과제일수록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돼야지, 공약이라고 독재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며 "17년간 모범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를 폐지하려는 김 교육감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의 '교육감 자격 없음'이 선언된 것은, 더 이상 정치권이 김 교육감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로 정 의원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까 의구심이 든다"며 "1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부동의 요구서'를 받아 7월초에 유 부총리를 만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 사태'의 흐름은 유 부총리와 김 교육감 등이 모두 출석하는 26일 교육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장은 정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이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이 교육위 간사다. 임 의원은 전날 손학규 대표와 함께 전주 현지에 내려가 시·도민들의 호소와 하소연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원내 주요 4당의 의원들은 당적에 관계없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 조배숙·김종회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감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상산고 죽이기 시나리오'에 따라 자사고를 강제 취소한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상산고 자사고 강제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반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교육위는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려는 김 교육감을 향한 질타와, 유 부총리의 부동의권 행사를 주문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임재훈 간사를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어제(24일) 전주에 내려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피부로 생생히 느꼈다. 잘될 것"이라며 "나도 내일(26일) 배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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