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한일관계…韓외교 '큰 손실' 3가지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17:24:38
    표류하는 한일관계…韓외교 '큰 손실' 3가지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현 한일관계, 지난 20년 중 가장 엄중한 상황"
    ▲한반도비핵화 ▲한미동맹 ▲공공외교 악영향 불가피
    기사본문
    등록 : 2019-06-24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현 한일관계, 지난 20년 중 가장 엄중한 상황"
    ▲한반도비핵화 ▲한미동맹 ▲공공외교 악영향 불가피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한일 관계가 대법원 강제징용판결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악화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시급히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외교·안보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한일 외교안보협력의 방향' 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한일관계,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의 관계는 지난 20년간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달성 장애 ▲한미동맹 발전 저해 ▲공공외교 피해 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평화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가전략적 목표로 제시했고, 정책과제로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내놨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이해형성과 협력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정부도 대일관계에 대해 역사와 정치외교문제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나홀로 투트랙' 강행으로 한일 간 정치외교적 협력 기조는 크게 흔들렸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다.

    한일관계 악화는 한미동맹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이 재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위치한 미일동맹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은 미일동맹 하에 일본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자산을 전개시키고 있고, 이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한일관계 악화는 우리 공공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중요한 소프트파워이자 외교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 주요 국가로 꼽히는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은 중요한 공공외교 자산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일 공공외교 약화 현상은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일본 국민중에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은 5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엔 이들 항목이 각각 57.1%, 40.9%를 기록했던 점에 비추면 부정적인 응답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박영준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안보·차원의 노력방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우리의 전략적 방향을 일본에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노력을 공유해야 한다"며 "북일정상회담 개최 및 북일관계 정상화 수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일본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며 "이를 불식시키려면 해양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략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자간 국제무대의 장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공공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가들도 일본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