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대체된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의미없어"

바른사회·여연 '국군 전력약화의 심각성' 토론회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대북억제력 약화 심각"

바른사회·여연 '국군 전력약화의 심각성' 토론회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대북억제력 약화 심각"

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가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잇따라 축소·폐지하면서 대북 억제력이 대폭 약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군 전력약화의 심각성' 정책토론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에 따른 안보 문제들을 지적했다.

한미 군 당국은 매해 봄에 실시해온 '키리졸브연습'을 '동맹 19-1'로 이름을 바꾸고 1부 위기관리 및 방어단계만 연습하고 2부 반격단계는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동맹 19-2'로 바꾸고 8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하되, 2부 반격단계는 생략하기로 했다.

또 독수리 훈련은 기존의 훈련이 대부분 중단되고, 대대급 이하의 훈련만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쌍용훈련', '맥스선더', '비질런트에이스' 등 훈련은 현재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없지만 한미 각각 단독훈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軍 전력약화의 심각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신 전 본부장은 "반격연습들을 중단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인 '대북 억제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한미는 북한이 전쟁을 벌일 경우 '반드시 더 큰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과시해야 하지만 이것이 약화되고, 실제 보복능력 약화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보복능력을 낮춰보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전시 미군의 증원전력 전개･작전능력 약화는 한미동맹의 핵심 고리인 '전시증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이는 동맹의 토대인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신 전 본부장은 "반격작전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미 지상군 투입이 이뤄지고, 여러 가지 작전이 진행돼 작전을 지휘·수행하는 부분에서 복잡한 요소가 많다"며 "반격작전이 생략된 연합훈련은 사실상 별 효과도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전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의 한미연합훈련을 복원·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새로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핵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을 전제로 연합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며 "文정부는 대책마련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국민 여론의 주류로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