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또 인사참사"…거세진 '조국 책임론'

35억원대 주식 보유‧거래 논란…與 "검증 어찌 했기에"

야당 "이미선 즉각사퇴 靑인사라인 책임져야" 십자포화

35억원대 주식 보유‧거래 논란…與 "검증 어찌 했기에"
야당 "이미선 즉각사퇴 靑인사라인 책임져야" 십자포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및 매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및 매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인사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불거졌다.

朴정부 뛰어넘는 '최악의 기록' 눈앞에

청와대는 난감한 표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물론 정의당마저도 "이미선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임명을 해야 한다면 또 다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장을 줘야하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른다.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10명이다. 한 명만 추가해도 4년 9개월간 10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일단 청와대는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사 난맥상이 반복됨에 따라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덕성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당도 '이건 아닌데'...야당은 '사퇴+靑책임'

그동안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과 함께 조국 책임론을 방어해 오던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마땅한 방어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가 총 재산의 83%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데다 종목이 편중된 특정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는 등 법관으로 도덕적 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도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이 후보자가 정권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여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선은 부적격 후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도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