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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쥬르 빼면 모두 동네빵집?…“규제보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


입력 2019.04.10 06:00 수정 2019.04.10 06:11        최승근 기자

적합업종 규제 보다는 외국계 등 규제 사각지대 성장 탓으로 봐야

“실태조사 등을 통한 규제 결과 확인이 필요한 시점”

적합업종 규제 보다는 외국계 등 규제 사각지대 성장 탓으로 봐야
“실태조사 등을 통한 규제 결과 확인이 필요한 시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 전경 ⓒSPC그룹/CJ푸드빌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 전경 ⓒSPC그룹/CJ푸드빌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반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기존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6년 진행한 제33회 동반성장포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동네빵집 수는 1만739개에서 1만1889개로 10.7% 증가했다.

동반위는 전체 제과점 수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점포 수를 뺀 나머지를 동네빵집 수로 계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동반위의 이 같은 셈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한 동네빵집 숫자에는 사실상 소상공인(개인빵집) 외에도 외국계 베이커리, 기업형 개인 베이커리, 중소 제빵 프랜차이즈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전년 대비 2%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또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는 매장을 낼 수 없다.

규제 여파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매장 수는 각각 3.5%,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제과점 판매액은 2012년 3조9698억원에서 2016년 5조9388억원으로 49.6%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적합업종 규제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체 판매액이 늘었다는 것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빵집이나 중소‧중견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골목상권 빵집이 성장하고 보호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제과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급속도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계 곤트란쉐리에는 2015년 3곳에서 현재 32곳으로 10배 넘게 늘었고, 2017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브리오슈도레는 현재 11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들을 포함한 5개 주요 외국계 빵집 프랜차이즈는 2013년 총 6개에서 지난해 90개로 15배 늘었다.

아울러 제과업계는 소상공인 관련 간담회 등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동네빵집 매출이 줄고 있으며 매장 수도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보여주기식 숫자 놀음이 아닌, 규제가 시행 목적에 맞게 시장에 올바르게 작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식 정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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