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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文대통령에 "트럼프 만나 車 관세폭탄 해결하라"

  • [데일리안] 입력 2019.04.08 13:00
  • 수정 2019.04.08 18:33
  • 박영국 기자

"비핵화 의제와 묶어 톱다운 협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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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의제와 묶어 톱다운 협상으로 해결해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오는 10~11일 방미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산업 분야 핵심 이슈까지 마무리 짓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FTA 재협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추가적용은 2차 페널티인 만큼 문 정부의 범정부적인 통상교섭 대책 수립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정상회담 의제협의차 방미했으나 비핵화 의제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는 한미FTA 협상과 자동차 25% 관세협상을 주도한 통상교섭 전문가로 비핵화 전문가가 아니다”면서 “그가 방미결과로 비핵화 의제만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에 25% 관세결정권이 있고 실무는 결정권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평등조약인 한미 FTA 협상과 자동차 25% 관세협상 등의 통상외교 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뿐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 25% 관세폭탄이 면제될 수 있도록 주요의제에 추가해 양 정상의 톱다운(하향식) 협상으로 해결하고 귀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 협상이 완료된 후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12월 7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내용이다.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가 적용될 경우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오는 5월 18일까지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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