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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기 내각' 험로…범여권도 "후보자 부적격"


입력 2019.03.29 00:32 수정 2019.03.29 05:55        조현의 기자

보수야당 "후보자 전원 자격미달"

靑, 전원 임명 강행 부담 느낄 것

보수야당 "후보자 전원 자격미달"
靑, 전원 임명 강행 부담 느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야4당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들이 자격 미달이라며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 전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완벽한 무자격자를 장관 후보자를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 비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오만한 자세"라며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자다. 전원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검증 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 (검증 실패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마치 짜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성부터 역량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다"고 지적한 뒤 "심각한 문제에 대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일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7명 후보자 전원 부적격하다는 데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다수"라며 "자체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길지 의아해할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오는 4월 1일 인사청문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국회는 내달 1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이같은 입장을 정하면서 7개 상임위가 해당 기한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가 7명에 이르는 데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만큼 청와대도 전원 임명 강행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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