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 트럼프, 북핵 협상도 부동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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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25일 14:36:47
    '부동산 재벌' 트럼프, 북핵 협상도 부동산처럼?
    신범철 아산硏 센터장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없음 재확인"
    "대화를 통한 해결은 중요…한미공조로 최대압박 지속해야"
    "다시 북한을 고립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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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14 10:2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신범철 아산硏 센터장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없음 재확인"
    "대화를 통한 해결은 중요…한미공조로 최대압박 지속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과거 '트럼프식 부동산 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 소유의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자산을 31억 달러(한화 3조 5100억원)까지 키운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사업가 기질'을 수차례 드러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정세 토론회에서 "북핵 현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존 볼턴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훼방을 놓은 것으로 알곤 한다"면서, "현 핵협상 현안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미국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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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부동산 재개발'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자인 트럼프는 4개 단지를 구입하고 묶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 1단지는 영변핵시설, 2단지는 공개되지 않은 농축우라늄시설, 3단지는 핵물질, 4단지는 핵무기·미사일이다.

    사업자인 트럼프는 주민대표격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해에 첫 만남(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만남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단지를 모두 팔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측은 공동합의문 3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합의에 만족한 양측은 다음에 또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가지기로 했고, 이어 베트남에서 2번째 만남(2차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1단지만 팔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그 값은 4개 단지를 모두 합한 수준의 금액을 불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값으로는 4개 단지를 모두 살수없다. 일단 1단지와 2단지를 함께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정은은 2단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협상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개 단지를 모두 구입해야 승인허가를 받고 제대로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 단지를 나눠 사는 것도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단지 값은 계속 오르는 탓이다. 실제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남북미 대화 국면 중에도 핵 무기·물질 생산을 지속했다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있다. 이 외에도 김정은은 나중에 알짜베기 땅(핵프로그램)을 남겨놓고 사업자의 절박한 상황을 노려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부르는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사업자인 트럼프는 4개 단지를 모두 구입할 거액으로 1단지만 구입하는 '베드딜(Bad Deal)'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런 합의도 하지않고 훗날을 기약하는 '노 딜(No Deal)'을 선택했다. 내년 개최되는 대통령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도출이 시급하지만 나쁜 거래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 1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를 위한 핵균형 및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신 센터장은 "이 이야기로 알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다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은 중요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올바른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는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이 필요하고 이 압박은 굳건한 한미공조 하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어설픈 남북대화로 북한의 고립만 깼다. 다시 북한을 고립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줘야 북한도 비핵화에 응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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