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벤처붐 전략마련…2022년까지 스케일업펀드 12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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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2벤처붐 전략마련…2022년까지 스케일업펀드 12조원 조성
    기업 및 민간투자 다각화·M&A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등 제시
    벤처기업 한정 차등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비과세 3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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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06 14:31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기업 및 민간투자 다각화·M&A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등 제시
    벤처기업 한정 차등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비과세 30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키로 했다.

    바이오·핀테크·AI·ICT 등 신신업 창업과 고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멘토링·기술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과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가 활성화 된 역동적인 회수시장 10%대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벤처기업 수가 3만7000개를 기록하고, 벤처투자액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40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성과가 상당부분 가시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추진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 기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일반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키로 했다.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엔젤투자 유치 시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보증(보증율 100%)하는 특례보증 100억원이 신설되며, 크라우드펀딩의 모집한도와 기업범위도 중소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창업 3년 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설립요건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민간 대기업·금융사 등의 스타트업 투자, M&A 촉진을 위해 ‘(가칭)전략 벤처투자 모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데이터·AI 핵심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AI 대학원을 3개 신설,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빅데이터 아카데미에서 데이터 핵심인력 약 300명 배출하는 등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 창업거점 활성화 계획으로 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개최와 혁신거점이 될 스타트업 파크 연내 1곳 조성, 기존의 판교밸리와 혁신센터 등에 대한 거점 기능도 강화한다.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전략과 관련해 “정부가 그간 스타트업 창업 위주의 지원대책에서 이번에는 성장단계, 소위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면서 “민간의 투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과 M&A를 통한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2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정책과제의 진행 등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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