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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회장 후보자들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으로는 역부족”


입력 2019.02.20 14:05 수정 2019.02.20 15:16        김희정 기자

"제2개성공단 필요" VS "현 개성공단에도 부지 많아"

20일 서울 여의도서 중기중앙회장 토론회 개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5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5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제2개성공단 필요" VS "현 개성공단에도 부지 많아"
20일 서울 여의도서 중기중앙회장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5인이 20일 “탄력근로제 기간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6대 중기중앙회장후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린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6개월 연장으로는 역부족이며, 이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먼저 기호1번 이재한 후보(한용산업 대표)는 “업계는 1년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6개월로 잠정합의 됐지만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있으니, 회장이 되면 이 문제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다녀보니 플라스틱 공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공장가동을 해야 생산성이 나오는 구조”라며 “이런 현장 목소리와 가슴 응어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2번 김기문 후보(제이에스티나 회장)는 뿌리산업이나 24시간 업종들은 특히 절대적으로 탄력근로제 1년 확대가 필요하다며, 독일과 일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1년, 일본은 노사위원회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부칙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하고 싶은 직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다고 설명했다.

기호3번 주대철 후보(세진텔레시스 대표)도 “우리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인상 문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도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며 “탄력근로 기간은 늘리고 예외업종은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4번 이재광 후보(광명전기 대표)는 “탄력근로제는 꼭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혼재하고, 대부분 대기업 하청”이라며 “대기업에서 발주하면 그 납기일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탄력근로 6개월 확대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호5번 원재희 후보(프럼파스트 대표)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정말 중요”하다며 “최소한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후보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주기는 경제활성화가 될 때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은 1,2,3년 주기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시됐다.

후보자들은 토론회에서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이 80% 이상인 개성공단에 관한 정책들도 제언했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남북경협을 주도해야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조금씩 뜻을 달리했다.

김기문, 원재희, 주대철 후보는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광 후보는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기문 후보는 “남북경협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제2·제3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주나 남포, 나진선봉 지역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최적화 됐다”며 “북한의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기도 참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대철 후보는 “제2 개성공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해주나 남포는 지역이 멀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사례를 보듯 개성공단에서 어느날 갑자기 문닫는 일이 생기면 우리 기업이 짐을 싸가지고 올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비무장지대를 개발해서 기숙사는 북쪽에, 공장은 남쪽에 지어야 한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 설비는 보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나서 도로와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구성때 협동조합이 나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해야,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재희 후보 역시 “개성공단 같은 크고 작은 공단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며 “북한에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는 등을 적극 활용해 개성공단에서 남북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광 후보는 “아직 개성공단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 제2·3공장을 짓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우리회사도 남북경협주로 편입돼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리스크가 생겼을 때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법적 구속력을 만드는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일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후 대구(12일), 전주(15일)에 이어 개최된 세 번 째 토론회다.

선거운동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선거는 28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회장은 중앙회에 가입해 회비를 내는 정회원 협동조합 조합장 560명이 간선 투표로 선출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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