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2월' …김정은·트럼프 주고받을 카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검증 · 미국인 북한여행 재개 합의할 듯

장거리 미사일 처리방법 · 비핵화 상응조치 수준, 협상결과 ‘주목’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검증 · 미국인 북한여행 재개 합의할 듯
장거리 미사일 처리방법 · 비핵화 상응조치 수준, 협상결과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이달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분위기다. 북미가 반년 이상의 교착을 깨고 ‘통 큰’ 양보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회담은 2월말에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초 회담 장소와 날짜를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마지막 주(25~28일) 베트남 다낭이나 하노이 개최가 유력하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반년가량 ‘비핵화-상응조치’ 교환 방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회동에 양 정상은 큰 만족을 표시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양국이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검증’ 및 ‘미국인 북한 여행 재개’ 합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도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당시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해체·폐기를 검증할 국제 사찰단을 초청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미 행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비핵화 등 정치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인 만큼 북미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개 의사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다만 ▲장거리 미사일 처리방법 ▲핵 프로그램 중단 및 동결 약속 ▲상응조치 수준 등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5월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히는 ‘리비아 모델’을 들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리비아의 초보적인 핵 따위를 우리랑 비교하는 것은 아둔하기 짝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 사태로 이어질 뻔했다.

장거리미사일의 일부 반입을 요구해도 북측은 원천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넘겨받은 미국은 정밀 분석을 통해 북한의 총체적인 핵무기 기술력 및 생산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최대한 핵전력을 숨기며 ‘몸값’을 부풀리려는 북한에게는 불리한 전개다.

홍 교수는 “미국은 차선책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미사일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주권문제’를 들며 거부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해외 참관단 앞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자체 해체한 뒤 전문가의 감시 하에 보관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 방기돼온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동에 대해 이제라도 중단과 동결이 약속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신고·사찰 합의 도출은 어려울 수 있어도 신고는 건너뛰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 뒤 검증을 받겠다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응조치 제공 수준도 관건이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는 미국의 제재와 더불어 유엔안보리 제재까지 얽혀있는 문제다. 아울러 미국의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 조건에는 북측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 해결까지 포함돼 있다.

홍 교수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재의 단계별 부분 해제에 노력하는 동시에 미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면제를 합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 착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