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투자위험 여전” vs '입법의지 여전' 국회…길 잃은 암호화폐 제도화

정부 "정보공개 불투명…리스크 여전" ICO 금지 기존입장 고수

국회, ICO 등 입법 본격 시동 "초기사업 특성 고려해야" 비판도

정부 "정보공개 불투명…리스크 여전" ICO 금지 기존입장 고수
국회, ICO 등 입법 본격 시동 "초기사업 특성 고려해야" 비판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3개월여 간에 걸쳐 ICO(암호화폐 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장 혼란은 여전하다. 당국은 암호화폐와 ICO를 ‘백해무익’으로 규정하고 1년 전과 동일한 '전면 금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산업을 방치함에 따라 블록체인 신산업 기업들이 뒤쳐지고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만 해외ICO 구조를 띄고 있거나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국내 ICO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ICO를 통해 신규 가상통화를 조달했음에도 이에대한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백서 상 사업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며, ICO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모집한 가상통화(이더리움 등)의 사용내역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 판단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만약 ICO 토큰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ICO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ICO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행법 위반사례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당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돼왔던 부분이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ICO 등을 보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 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이 중심이 돼서 판단한 바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ICO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와 달리 정치권은 여당에서조차 ICO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며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3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특구조성법, 유니콘 산업육성 특구법, 암호화폐 폐해 대응규제법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본 3법’에는 샌드박스 안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된 기업에 한해 50억 이내에서 ICO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형토큰발행(STO) 투자금 유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상화폐와 ICO를 둘러싸고 1년여 간 계속되고 있는 정부-정치권 간 정책 엇박자로 인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사실상 투자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워낙 보수적 입장만 견지하다보니 규제안 마련보다는 1년 넘게 신중론만 고수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책과 규제, 그에 따른 입법이 발을 맞춰야 시장이나 투자자들 역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