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사교육 단속 합동점검…실효성 있을까?

사교육걱정 " 점검 대상·기간 명시해 '은폐'할 우려있어"

사교육걱정 "점검 대상·기간 명시해 '은폐'할 우려있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선행 사교육 규제, 청소년 휴식권 보장 등 교육환경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교육계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9일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SKY 캐슬’의 고액·선행 사교육 풍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필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교육걱정은 이날 교육부의 합동점검 대책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점검 대상과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자체를 단속하는 것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고액 입시컨설팅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은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인과외 교습 행위’ 등을 살핀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이는 최근 고액 입시 컨설턴트와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줘 화제가 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교육걱정은 회견문을 통해 “합동 점검 대상과 점검 기간을 대대적으로 알려 사교육기관의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운영 행태를 은폐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제공한다"며 "과연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교육걱정은 합동점검 대책으로는 고액·선행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가 해당 합동점검을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왔지만 2016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원에서 2017년 27.1만원으로 전년대비 1.5만원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점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현재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있다”며 “여기에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도 함께 규제해야 교육의 출발선이 공정해질 것이고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8년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3.1%로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