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손혜원…잠잠한 서영교?

야당도 재판거래 의혹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

부동산 투기에 더 민감한 국민정서도 영향

야당도 재판거래 의혹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
부동산 투기에 더 민감한 국민정서도 영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것과 달리,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서 의원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것과 달리,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이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선언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아울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회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 의원은 당직 사퇴 이후 추가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두 의원의 논란이 불거지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반면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제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 때문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본인 해명을 존중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일정 부분 드러난 서 의원 의혹과 달리, 손 의원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사법개혁을 말하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법농단 공동정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서 의원 의혹이 더 아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며칠 사이 두 의원의 논란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졌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매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커넥션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손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반면 서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TF는 구성되지 않았다.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대부분 손 의원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다. 서 의원이 손 의원과 같은 시기에 의혹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서 의원의 타이밍이 좋았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손 의원에게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집중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지목된다. 하나는 되레 문제를 키운 손 의원 대응이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지지자·기자들과 함께 목포로 직접 내려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분 단위로 게시했다.

손 의원 스스로도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상임위 간사 자리를 내놓고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그것은 손혜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 정서상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 민감하다는 부분도 작용했다. 재판거래 의혹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손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어도 국민 정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재판거래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점도 서 의원이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 의원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야당도 서 의원을 비판할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양당의 행태를 모두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서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서 의원 당적과 관련해서도 당내 뚜렷한 상황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추가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며 당적 관련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