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존망(存亡) 좌우할 2019년 안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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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존망(存亡) 좌우할 2019년 안보도전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 대한민국의 목에 들이댄 비수
    2019년 대한민국의 안보 도전…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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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08 10:00
    신원식·김태우·박휘락·송대성
    <전문가 4인 공동칼럼>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 대한민국의 목에 들이댄 비수
    2019년 대한민국의 안보 도전…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 연합

    2017년에는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꽤나 높았다. 그러나 2018년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잘못된 만남으로 이 가능성은 현저하게 멀어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스스로도 놀랄만큼 많은 양보를 챙기고 있다. 그런 중에 한미 신뢰는 사상 최악이며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의 대화가 실종되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배치의 중단으로 연합방위력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남북 군사합의서로 한국군의 방위태세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사실상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방태세를 불가역적으로 와해시키겠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환영을 표시했고, 한국의 운명에 무심(無心)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2019년은 한국의 생사(生死)를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이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 대한민국의 목에 들이댄 비수

    신년사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전례 없이 강조하고 대북제제 극복을 위한 자력갱생을 촉구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신년사를 통해 경제성과를 자랑하고 자력갱생을 촉구하는 것은 매년 되폴이되는 의례적인 내용이다.

    신년사에는 이외에도 한국안보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세 가지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김정은은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핵 선제 불사용, 비확산' 등 핵확산금지조약 상의 핵보유국 의무 준수를 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사실상의 핵보유국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언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말임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에게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서 이탈하여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에 박차를 가하고,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배치를 계속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공조와 한미동맹 대신 ‘우리 민족끼리'를 택하라는 유혹이자 협박이며, 동시에 한국을 경제적 완충지대(buffer)로 이용하면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겠다는 속셈이다.

    셋째, 신년사에는 미국에게는 대북제재 해제·완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으면 도발로 복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북한은 체제 생존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국제사회의 수단이 고갈되어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끌어냄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사진 왼쪽부터)ⓒ데일리안 DB

    2019년 대한민국의 안보 도전

    첫 번째 도전은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직면할 위기들이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김정은의 방남(訪南)을 성사시키는 경우 화려한 평화 쇼의 장막 뒤에 국론분열·안보태세 와해·동맹이완이라는 결정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로 찾아올 것이며, 남북 정부가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두 번째 도전은 주한미군의 철수·감축의 가능성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국의 생존에 매우 긴요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1973년 미국은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쟁을 마감하면서 월맹이 남침하면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떠난 후 다시 올 가능성은 월남 경우보다 더 낮다. 북한의 핵, 생·화학 공격을 무릅쓰고 6·25 때처럼 참전을 결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동안 주한미군에는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두 번째 변화를 맞고 있다. 첫 변화는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라는 도덕주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것인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미국 여론을 움직여 백지화시켰고 1978년 연합사 창설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신(神)의 반전'을 이루었다. 두 번째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상업주의가 촉발한 현재의 상황이다. 변화의 원인이 미국 쪽에만 있다면 카터 대통령 때처럼 해결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중재자' 운운하며 동맹신뢰를 허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지금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국제사회를 거스르는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미·북 정상회담 후 “주한미군을 언젠가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도 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에 타결해야 했지만 결렬되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은 비용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가치관인 동시에 미국 국민에게 공언한 사항으로 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한국 정부 역시 선뜻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고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선언되는 파국이 우려된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의 사임으로 백악관에는 트럼프의 고집에 제동을 걸 참모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철수를 결심한 상태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북한에게 줄 선물로 활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국방수권법'을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 줄 안전판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에서 2만 2천 명 이하로 병력을 줄이는데 드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며 새 회기가 시작되는 올 9월에 종료된다. 즉, 주둔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결심하면 2만 8500명 중에서 6000여 명은 당장이라도 줄일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대부분 지휘·행정, 항공기·포병 등 전투지원부대로 이루어져 있어 전투부대는 2사단 예하의 1개 기갑여단뿐이다. 올해 7월에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부대가 안 오면, 주한미군에 지상군 전투부대가 전무(全無)한 초유의 상황이 된다.

    세 번째 도전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 안보태세의 무력화이다. 올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해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지만, 한국은 도래하지도 않은 평화무드 속에서 국방태세 해체를 가속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 북한에게도 제재로 인한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구력이 중요한데, 북한의 자력갱생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중국·러시아가 은밀하게 대북지원을 한다면 버티기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1년 정도를 더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가진채 2020년을 맞이하는 경우 미북 협상에서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이라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번째 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곤경을 피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이다. 즉, 탄핵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미·북 정상회담을 수용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과 불성실한 신고를 비핵화의 큰 성과로 선전하면서 제재 완화·해제, 주한미군 철수·감축, 종전선언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운명은 벼랑끝에 선다. 남베트남은 닉슨 대통령이 1972년부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처했다가 1974년 사임하고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는 정치 리더십의 혼란기 중에 공산화되었다. 이것이 한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올해 안보도전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정부가 제대로 하면 극복할 길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국민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안보 전문가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국민 여론을 정치적 힘으로 연결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여론을 환기해 한·미·일의 안보공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다시 가동할 수 있고 항구적인 평화도 가능해진다.

    글/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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