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식 경제운영, 방만하면서도 참신해"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민 생활수준 유지 노력 많이한 듯”

“내년 경제파탄 가능성 적어…제재완화 요구로 한계 시점 유추해야”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민 생활수준 유지 노력 많이한 듯”
“내년 경제파탄 가능성 적어…제재완화 요구로 한계 시점 유추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의 끈을 강하게 조이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민생중심의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아산 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해 김 위원장이 상당히 방만하게 경제를 운영했다”고 꼬집으면서도 “외화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축정책을 펼칠 줄 알았는데 참신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위원은 “북중 무역 데이터를 보면 의식주 분야에 대한 수입 규모가 지난 3년과 큰 차이가 없고 일부 품목은 더 증가된 부분도 있다”며 “북한 당국이 연간 수입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관련 지표들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북한의 원화·달러 환율은 8000원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쌀 시세도 연말과 연초를 비교하면 3%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쌀 시세는 37% 급등했다.

석유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 한 해 동안 불법적인 해상 석유 환적을 통해 최대 18만톤의 석유 제품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 대북제제가 제한하는 7만톤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고 연구위원은 “이렇게 암시장을 통해 석유를 들이면 분명히 프리미엄을 지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면서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려 한 것은 김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의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양덕군 온천지구를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또 고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파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시경제와 생활경제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재정적 토대가 탄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화보유가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내년에 파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긴축조치를 실시하고 한국에는 제재를 완화 해달라는 일방적 요구를 높일 것”이라며 “경제적 징조가 아닌 비경제적 징후를 통해 북한경제가 진짜 한계 시점에 다다랐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가 당장 파탄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가능성은 적지만 ‘통치자금’ 고갈은 잠재된 불안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몇몇 북한에 다녀온 인사들이 고층 건물이 올라온 것을 보고 경기가 좋다고 말했지만 그건 굉장한 착시다”며 “우리 경기가 안 좋을 때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토목 사업을 밀어붙이는 듯이 북한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통치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부과하는 ‘사실상의 세금’을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 시장의 배후에는 고위관료들이 있고 그동안 김 위원장과 암묵적 동업 관계를 맺었지만, 이것이 깨지는 것이 북한의 체제불안 요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