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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안부터 예산안까지…금융위-금감원, 전면전 치닫나


입력 2018.12.17 06:00 수정 2018.12.17 06:03        배근미 기자

최종구 ‘금감원과 갈등설’에 ‘발끈’…“예산안으로 금감원 길들이나” 반발 여전

건건이 평행선 달리는 ‘금융위-금감원…“감독체계 개편·인적쇄신 등 고민해야”

최종구 ‘금감원과 갈등설’에 ‘발끈’…“예산안으로 금감원 길들이나” 반발 여전
건건이 평행선 달리는 ‘금융위-금감원…“감독체계 개편·인적쇄신 등 고민해야”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국내 금융정책을 주도하는 양대 축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의 골이 한없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각종 금융현안을 둘러싼 시각 차로 촉발된 기간 관 갈등이 금감원의 내년도 예산안 및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잔뜩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감원과 갈등설’에 ‘발끈’…“예산안으로 금감원 길들이나” 반발 여전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 안건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데에는 '방만경영 방지'를 명분으로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금감원 예산안 심의를 바탕으로 두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내년도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30% 이하로 줄이고 성과급이나 인건비 축소를 요구하는 방식의 예산안 추가 삭감을 요구했다. 여기에 최근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에서도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으로 평가되며 2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예산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요청대로 한다“며 ”이를 두고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말을 자꾸 지어내고 있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해명과 달리 감독당국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같은 금융위의 압박이 단순히 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내세워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감독당국 개편 공약에도 보란 듯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금융위를 해체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잇단 해명과 수장 간 회동 등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갈등설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당초 지난 13일로 예정돼 있던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를 갑작스레 연기하는 등 공식 일정에서도차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관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윤 원장이 질문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며 “윤 원장의 발언으로 자칫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건건이 평행선 달리는 ‘금융위-금감원'…“감독체계 개편·인적쇄신 등 고민해야”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금융위가 금감원이 운영 중인 TF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당시 ‘금감원 TF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진행 중인 내용을 공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보다는 금감원이 단독으로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는 조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밖에도 '고의 분식회계'라는 금감원의 결론을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되돌려 보낸 뒤 재감리 '명령'에 나섰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뿐 아니라 노동이사제, 인터넷전문은행, 키코 사태 등 각종 금융 현안을 둘러싼 시각 차가 적지 않았던 데다 두 기관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주도권 다툼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기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음에도 잠정 중단 상태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으로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국정과제와 국회에 제출된 관련 입법안 및 학계 의견에 따르면 대체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만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됐다는 지적도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시장에서부터 정책, 감독까지 전부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가진 이상 두 기관의 엇박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국 정부가 약속했던 감독체계 개편 혹은 인적 쇄신 등 유관기관 간 합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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