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죈다…내년 증가율 관리목표 6.5%로 하향

올해 7% 증가 전망…매년 0.5%포인트씩 낮춰 오는 2021년 5%대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옥죌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1.5%, 2016년 11.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7.6%로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사실상 이번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 초중반에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줄여야 하는 만큼 은행 대출 심사도 그만큼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이 많으면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이 막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여기에다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DSR가 70%를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분류했다. 시중은행은 앞으로 고DSR가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 중 고DSR 대출 비중이 19.6%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달 말부터는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평균 DSR도 낮춰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평균 DSR는 각각 52%, 123%, 128%이다. 이를 2021년까지 각각 40%, 80%, 8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 계획을 내고 이를 따라야 하는 만큼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이 이르면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갈수록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