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금융권 혁신 규제 걸림돌, 반드시 해결방안 찾겠다"

18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구성…킥오프 회의 개최

"그림자규제, 유권해석 등 어떤 형태라도 핀테크 성장에 저해 시 재검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재검토에 나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업계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개선했으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검토로 본격적인 금융혁신을 촉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시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기대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달라"며 "금융관련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하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보다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소관 부처나 업계 등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건전성, 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외 금융회사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규제들은 보다 과감하게 개선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향이 맞고 가야하는 길이라면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실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염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는 새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될 경우 이를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며 "앞서 우리 금융제도의 근간인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업계 등이 함께 고민한 끝에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제도설계의 기술을 잘 발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같은 적극적 자세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신산업의 혁신적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며 "그 출발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IT기술 강국의 저력에 전방위적 노력을 더해 '창조적 추격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T/F는 이달부터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을 시작으로 실무검토 및 T/F 논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발표 전이라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