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라이터 크기만한 청어도 생사료로 쓰이니…어족자원 점점 고갈”

김현권 의원, 40만톤 미성어 유통 지적 “미성어 5마리가 횟감 물고기 1마리 생산하는 셈”

김현권 의원, 40만톤 미성어 유통 지적 “미성어 5마리가 횟감 물고기 1마리 생산하는 셈”

수산물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처 다 크지도 못한 미성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생사료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연근해 어획량이 92만톤으로 감소해 어족자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생사료로 쓰이는 49만톤 중 40만톤은 국내생산이고 9만톤은 수입인 상황”이라면서 “국내40만톤의 생사료 원료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약 49만 톤의 생사료를 포함, 총 65만 톤의 사료를 투입해 11만 톤의 어류를 생산해 내는 양식업의 생산 구조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양식장 생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연근해 미성어 어획(치어)비율이 2017년 기준 평균 44%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의거해 어획이 금지돼 있으며 17조에는 따라 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미성어 어획 비율이 낮은 살오징어, 도루묵을 제외하면 미성어 어획율은 고등어 40%대, 참조기 전갱이는 90%를 웃도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최대 약 40만톤의 미성어 및 잡어가 양어용 생사료로 불법 어획되어 유통·소비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연근해의 미성어와 잡어 등 5마리가 소비돼 횟감 물고기 1마리를 생산하는 셈이다. 이런 생산구조의 불균형은 양식업이 시작 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갈치·고등어·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어획 비율 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2012~2013년 연평균 47%, 2014년 연평균 44%, 2015년 연42%, 2016년 52% 2017년 평균 44%에 달해 연근해 어획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미성어로 분류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미성어의 주 수요처는 양식장으로, 배합사료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고 성장속도 등 사료효율이 높은 생사료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생사료는 주로 연안어선이나 위판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이 매입해 양식장에 공급하지만 그 유통규모 등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어획된 어린 청어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라이터 크기만한 청어새끼가 어판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등 누구나 현장에서는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불법거래가 국내 연안의 자원을 급격히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연근해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이라며 “불법 어획과 판매를 엄격히 단속하고, 해수부 차원에서 관련 실태파악과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미성어 어획을 강력하게 제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은 시간문제”라면서 “곤충산업과 양식 사료사업을 연계시킨 사료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연구와 함께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활발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휴어제 실시와 함께미성어 소비층을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2020년 이후 대표어종부터 생사료 사용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의 곤충산업과 연계한 사료개발 대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연구기관이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하천과 대기를 통해 질소가 바다로 스며든 영역인 빈산소수괴와 관련해서도 “국내 바다 빈산소수괴는 70년대 진해만을 시작으로 확산돼 경남과 전남, 충남 인근 바다까지 확산됐다. 해마다 5~11월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과 함께 대책을 협의해달라”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