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로 상위 10% 지급대상에서 제외…진정성 의심"
'출산주도성장'에…"출산을 성장도구로 보는 천박한 인식"
"한국당 반대로 상위 10% 지급대상에서 제외…진정성 의심"
'출산주도성장'에…"출산을 성장도구로 보는 천박한 인식"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뜬금없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니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웃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용보다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라며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다. 저출산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은 "어제 김 원내대표가 연설로 전 국민에게 큰 웃음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비꼬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 한국당의 반대로 상위 10% 아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선별지급 때문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국민들도 매우 불편이 크다"면서 "김 원내대표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달라"고 했다.
한 정책위 부의장도 "일단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금액의 상향, 연령의 변화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진심을 담은 말이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을 주도하면 좋겠다"며 "(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아동수당을 90%에서 100% 지급으로 바꾸는 것부터 먼저 협상하고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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