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2022년까지 세금 더 걷고 재정지출 늘린다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일자리·혁신성장·소득분배 구조적 문제에 중점 투자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일자리·혁신성장·소득분배 구조적 문제에 중점 투자

정부가 2018년~2022년까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당초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 대에서 7.3%로 재정 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며, 국세수입은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연평균 6.1% 증가, 세외수입은 기간 중 26~29조원 수준 유지, 기금수입은 연평균 4.0% 수준의 증가가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이후 20.3~20.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 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 정부의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금을 더 걷는 등 세입 기반을 확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뒀다.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탈루소득과세 강화와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양호한 세입 흐름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키로 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으로는 사회분야에 청년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에 부문별 최대 배분으로, 연평균 10.3%의 지출 확대가 계획돼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문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경제분야는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업·중기·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와 기초연구·원천기술(R&D)의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SOC예산은 지속 투자한 만큼 상당부분 축적이 돼있다고 보고, 안전 관련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투자로 내실을 기한다.

행정분야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반도 내 핵·미사일 완전 폐기 전까지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등 적정수준의 투자를 확대하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외교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전력 보강에 투자를 집중하고,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장병 복무여건의 질적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2022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도 설정됐다.

재정의 추진방향으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예산운용,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국세 지방세 비중 7:3),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공공기관 혁신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