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에 ‘통큰’ 투자…12조원 규모 예산 투입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2일 00:12:12
    정부, 생활SOC에 ‘통큰’ 투자…12조원 규모 예산 투입
    정부 예산 8조7000억원 배정, 토목개발 중심에서 생활인프라·안전시설 확충으로 집중 투자
    기사본문
    등록 : 2018-08-27 10:21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정부 예산 8조7000억원 배정, 토목개발 중심에서 생활인프라·안전시설 확충으로 집중 투자

    정부가 국민 삶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을 올해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린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자체의 투자 분을 포함하면 약 12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과 인구 집중지역 등 재정투입 즉시 성과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와 효과가 큰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한 지역 단위의 투자확대로 서비스, 건설업 등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그간 토목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해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구도심·농어촌·노후산단 등 지역 고용 지원이 시급한 지역과 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예산 배정은 여가와 건강활동에 1조6000억원, 지역 일자리와 활력에 3조6000억원, 생활안전·환경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기재부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에 1조1000억원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6000억원이 쓰인다.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접근이 가능토록 국민체육센터 추가로 설치하고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18곳 건립,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지원 450곳·주차장 45곳 개선 등이 추진된다.

    지역관광 인프라로는 지방 박물관내 어린이 전용 박물관 7곳 설치와 노후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리모델링, 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곳 구축,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곳 신규 설치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산업도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1312곳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70곳의 어촌뉴딜 사업 추진, 7개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 및 30개 마을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로 연료비 부담 완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이 계획돼 있다.

    또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도 5배로 확대해 청년 친화형 산단 13곳과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1425→2100개) 등도 진행된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와 전국 747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도로·철도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10곳 및 미세먼지 차단숲(60ha) 신규 조성, 수소충전소 30곳 신규 설치, 전기차 급속충전기 1325기 확충 등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에도 6000억원을 투입해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주택·농가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어촌뉴딜, 스마트 공장, 화재알림시설, 도시바람길 숲 등의 사업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