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광장에 모여 "난민법 폐지, 대통령이 응답하라"

정부의 공식적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 발표 후 첫 집회

11일 저녁 서울역 광장, 제주시청, 익산 하나은행 동시에

국민청원게시판에 국민들 71만 4875명이 난민법 폐지를 청원하자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섰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는 11일에 서울, 제주, 전북에서 18일에 대구·경북에서 대통령의 직접 응답을 요구하는 제4차 난민반대 전국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식적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 발표 후 첫 집회
11일 저녁 서울역 광장, 제주시청, 익산 하나은행 동시에

국민청원게시판에 국민들 71만 4875명이 난민법 폐지를 청원하자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선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는 11일에 서울, 제주, 전북에서 18일에 대구·경북에서 대통령의 직접 응답을 요구하는 제4차 난민반대 전국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52명으로 지난 26년간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난민반대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행동은 “청와대가 국민최다청원에 거부답변을 하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했다”며 “집회에서는 청와대의 거부 답변과 이를 그대로 명시해 공표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반박하고 국민이 먼저라는 점을 단호히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난민반대집회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난민법 폐지불가 입장을 밝히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 입장에 환영의사를 표한 후 첫 집회로 난민 찬·반측의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르’라는 필명을 쓰는 국민행동 대표는 “난민법이 가짜난민 폭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통계로도 증명이 된다”며 “난민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을 다루던 지난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5000명이었으나, 난민법 시행 이후 올해만 약 1만8000명으로 무려 72배 폭증했다”고 난민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난민수용을 선택하면서 가짜난민의 한국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유럽의 난민수용으로 발생한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살인, 약탈, 방화 등 난민범죄가 향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법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됐으며 난민신청자의 4% 수준인 849명이 현재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난민법 자체의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국내 난민신청 절차를 없애는 것은 난민협약 탈퇴와 같은 의미이고, 이는 곧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청와대의 청원답변을 통해 “6월1일부터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하여 더 이상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하는 예멘인은 없다”고 말했다.

허위난민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된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무사증 제도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