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세법 개정안 대체로 긍정 평가...부족 지적도

경제 활력 제고-저소득층 지원 방점...투자 유도 위한 세제 지원 주문

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다소 아쉬움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김병규 세제실장과 함께 2018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 활력 제고-저소득층 지원 방점...투자 유도 위한 세제 지원 주문
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다소 아쉬움도

경제계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경제 활력제고와 저소득층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로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날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력 제고와 저소득층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산제 제도 개선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가운데 적극적인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됐다"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관련 기술과 R&D에 대해 세액 공제와 특례를 허용한 것이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혁신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향후 우리 경제의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은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세제지원 조치는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 안정화와 관련 업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