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남북미중 종전선언 부상…'핵 있는 평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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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5일 08:52:36
    8월 남북미중 종전선언 부상…'핵 있는 평화' 될까
    北, 연일 美 향해 종전선언 강조…미사일 기지 해체 보상 노린 듯
    美, 북핵·미사일 신고-폐기-검증-사찰 강조…완전한 비핵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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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6 15:15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정부가 오는 8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終戰)선언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엔진·발사시험장 해체 움직임이 비핵화 과정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되며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인 종전선언 구상과 연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 연일 美 향해 종전선언 강조…미사일 기지 해체 보상 노린 듯
    美, 북핵·미사일 신고-폐기-검증-사찰 강조…완전한 비핵화 목표


    정부가 오는 8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終戰)선언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엔진·발사시험장 해체 움직임이 비핵화 과정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되며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인 종전선언 구상과 연결되고 있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 우리 정부는 가급적 조기에 관련 문제를 매듭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형식과 시기를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도 그간 뜸들이던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로 알려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내 엔진 실험장이 상당 부분 해체됐고, 발사대의 대형크레인 등 일부 시설도 부분 해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폐쇄하며 비핵화 움직임을 재개한 것은 미국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북미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오랜 목표인 한미동맹 파기·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주요 과제다.

    ▲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틀에 한 번 꼴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조미(북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을 선언하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장 폐쇄의 보상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눈치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틀에 한 번 꼴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조미(북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을 선언하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남북미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체결이 필수 관문이다. 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는 연내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항구적 평화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문제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과정에 놓여있어 철저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설 해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완전한 비핵화에 돌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해체 보상책으로 종전선언이 진행될 경우, 북핵 문제의 핵심이 '핵폐기'에서 '핵 있는 평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사국인 미국은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 검증과 사찰을 통한 완전하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종전선언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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