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협상 장기전, 제재와 경협 사이에서 고민하는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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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핵협상 장기전, 제재와 경협 사이에서 고민하는 文정부
    핵협상 일괄타결·신속한 비핵화 전제 무너져
    비핵화 진전없는 경제협력, 핵위기 재발할수도
    대북 제재 장기화 전망…경제 협력 한계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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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1 05: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핵협상 일괄타결·신속한 비핵화 전제 무너져
    비핵화 진전없는 경제협력, 핵위기 재발할수도
    대북 제재 장기화 전망…경제 협력 한계 봉착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미가 북한 비핵화의 장기전을 예상하면서 남북경협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북 경제협력은 핵협상 일괄타결과 신속한 비핵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지만 두 전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우리가 가야 하는 곳(비핵화)에 도달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핵협상 장기전을 시사했다.

    같은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는)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최대압박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분위기에도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 신뢰 강화를 목적으로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협상이 장기화 모드로 전환하고 비핵화 성사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속도조절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경제협력 및 지원 확대는 최대압박을 무력화한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동기를 상실하게 해 핵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최악의 경우 핵도발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한국과 중국 등 곳곳에서 대북제재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핵무력 고도화에 일조하는 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남북출입사무소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이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상당부분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제재해제 시점도 한참 미뤄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기류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비핵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경제협력 동력의 자연스러운 약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경제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자칫 북한의 협상카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부각된 탓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경제협력 제동은 남북 화해분위기 및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협력을 지속하는 접점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부터 미·북 간 대화를 연계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다”며 “그탓에 벌써부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압박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어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선의로 대한다고 북한이 선의로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고 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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