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 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 자해(自害)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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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 성장론 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 자해(自害) 행위
    <칼럼> 홍영표, 반기업·반시장적 갈등 조장 '철면피(鐵面皮)' 발언
    '물가 올리고'·'일자리 줄이고'·'국제경쟁력 갉아먹는' 자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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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6 03:00
    서정욱 변호사
    <칼럼> 홍영표, 반기업·반시장적 갈등 조장 '철면피(鐵面皮)' 발언
    '물가 올리고'·'일자리 줄이고'·'국제경쟁력 갉아먹는' 자해 정책


    ▲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원이 훌쩍 넘는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대비하면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과연 작년 16.4%에 이어 올해 10.9% 까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노동계의 기대처럼 실질임금의 증가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줄까?

    현 정권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라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까?

    아니면 오히려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고용 절벽은 더 가팔라질까?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살펴보자.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교육ᆞ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여, 임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본다.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 확대를 통해 성장이 이뤄진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은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으로 흔히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로 불리기도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인 성장 이론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투자(혁신)주도 성장론'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투자를 늘려 고용과 소비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흔히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으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 불리기도 한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낙수효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컬럼비아대)가 대표적이다.

    스티글리츠는 2012년에 출간한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상위 1%의 이익과 나머지 99%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양극화로 계층 간 소득격차만 커질 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현 정권이 이를 금과옥조로 차용한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신봉자다.

    그는 2015년 발간된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성장의 성과가 임금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고용의 불평등 구조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론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타당한 이론인가?

    필자는 임금인상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사회적 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성장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임금 상승은 기업 해외이전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분명하다.

    필자는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는 올리고', '일자리는 줄이며', '국제경쟁력은 갉아먹는' 자해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부작용만 가져온다고 단언한다.

    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 경제생활의 최일선에서 적잖은 고용까지 책임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해 하반기 음식·숙박·소매 등 8대 업종의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를 앞질렀고, 올 1분기 자영업 매출이 12.3%나 떨어진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올 상반기 고용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만 43.7% 급증했는데, 더 이상 소상공인을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나를 잡아가라'는 피켓을 들고 나서게 해서도 안 된다.

    최저임금도 못 줄 한계기업은 망해도 싸다며 저주를 퍼부어서도 안 된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경제 분야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기존의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는 결코 '일자리 정부'를 실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더 이상 집착해선 안 된다.

    “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실정(失政)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이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발언이다.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다. 삼성이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

    역시 홍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반기업, 반시장적인 갈등만 조장하는 '철면피(鐵面皮)'한 발언이다.

    "시장은 악(惡)이고, 정부는 선(善)하다."

    현 정권의 위와 같은 독단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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